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 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용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정부・징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월세 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료 출처: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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